취등록세 미납 시 법적 문제와 조세 회피 가능성 갑과 을은 부녀관계로 갑은 아버지.을은 딸임갑은 아파트 구입 당시 1가구2주택으로

갑과 을은 부녀관계로 갑은 아버지.을은 딸임갑은 아파트 구입 당시 1가구2주택으로 취등록세 감면받았으며 종전 주택처분기한을 넘기게돼 가산세 더해져 세금이 부과된 상황이며,당시. 갑은 6억원집을 4억원 전세를 끼고 딸인을에게 2억을 빌려 구입하였고. 차용증과 근저당설정을 하였으며. 이자비 명목으로 10회가량 송금내역이존재함1. 갑이 해당주택 취등록세 미납부시에 갑에게 발생가능한 법적문제와2. 을과 갑사이에 차용증과 근저당설정내역.그리고 이자송금내역이있음에도 증여및 차명거래의혹및 실제소유자 의심을 받아 을이 조세회피에 따른 어떤 행정.형사적문제가발생가능한지 여부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