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신청 비양육자의 소득을 모를 경우엔 어떡하나요

비양육자의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소득 및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거나 무소득인 경우에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본으로 하여 비양육자가 최소한의 양육비를 분담하도록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정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하거나, 당사자가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양육자의 소득 확인이 어렵더라도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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