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무단 출입과 주거침입,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임대인의 무단 출입 및 반복적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형사·민사 대응 가능성에

안녕하세요.임대인의 무단 출입 및 반복적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형사·민사 대응 가능성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저는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임차인입니다.(보증금 9천만 원 / 계약만료 2025.11.30. / 소장 2025.12.5. 송달 완료)2025.12.15. 임대인은 사전 연락이나 동의 없이제가 임차 중인 주택에 무단으로 출입하였고,해당 사실을 홈캠 알림으로 확인하였습니다.당시 저는 외출 중이었으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출동한 경찰은 본 사안이 주거침입으로 신고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이후 제가 귀가하자 임대인은같은 날 수차례 전화(총 7회)와약 10분 이상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며주택 앞에서 퇴거하지 않았고,이로 인해 저는 심각한 불안과 공포로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지속적으로 전화는 계속 오는 상황이고 현재 신변 안전 문제로당분간 지인 주거지에서 머무를 예정이며,향후 임시 숙소 이용도 고려 중입니다.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1. 임대인의 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2. 스토킹처벌법 또는 형사절차상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 가능성 3. 위 사정을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4. 무단 출입 및 반복적 괴롭힘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성 5. 향후 임대인·부동산과의 접촉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감사합니다.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