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하려합니다 전연인이였지지만 얼마전다시붙잡으려고 연락만했는데스토킹 신고로 기소유예 받았습니다전연인이 연락했을때 개인톡으로 보낸 음란사진이있는데이걸로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하영우 입니다.
1.결론 및 핵심 판단
전 연인이 자발적으로 보낸 음란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라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나 성적 목적의 촬영물 전송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전송했고 강요나 유포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사안별로 달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나 동일 유형 사건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법리 검토
음란성이 인정되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어야 하고, 전송 경위와 맥락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명시적으로 원치 않는 상황에서 사진을 보냈다면 위법성이 강해지지만, 연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오간 경우라면 범죄 성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인정 전제의 관대한 처분이라 추후 재범 시 형사처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3.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진 보관 경위, 대화 흐름, 요청 여부 등을 면밀히 정리해야 하며, 고소 시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불필요한 역고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건과 연결되면 반복성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추가 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기존 사건 기록을 검토해 동일성 여부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진술 확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를 고려한다면 증거의 일관성, 사진 전송의 비자발성, 명확한 피해 감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이력은 재범 시 실형 가능성 증가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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