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자애랑 남자애 둘이 신혼여행간다고 놀렸는데 성희롱인가요? 오늘 여자애가 절 먼저놀리고 좀있다 어떤남자애랑 같이 붙어있길래 제가 너네둘이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여자 동급생과 남자 동급생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둘이 신혼여행 가는 거 아니냐”, “몰디브 어떠냐” 등과 같은 농담을 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이 선생님께까지 전달된 상황이십니다.
▪️ 성희롱 해당 여부 및 법적 기준
①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초·중·고등학생 사이에서의 성희롱은 학교폭력예방법과 양성평등교육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② “신혼여행”, “몰디브”와 같은 표현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언급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항의했다면 간접적 성적 언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③ 학교에서는 해당 발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는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지, 맥락상 장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학교 내 절차 및 대응 방법
① 학교에서는 해당 사실이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조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②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자님과 상대방, 목격자 진술, 해당 발언의 구체적 내용 및 당시 상황 등의 증거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③ 본인의 발언 의도와 상황 설명, 상대방의 반응, 사건의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필요서류 | 증거자료 |
| 진술서(사건 경위 및 발언 의도 등 포함) | 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
▪️ 핵심 포인트
①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호소했다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②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인권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③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학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보다 신중한 언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침착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밟으신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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