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22

쌍방폭행이라고들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동생인데 우연히 낚시버스에서 만나게 되었고 끝나고버스에서 내려 집에가려하는데

예전에 알던 동생인데 우연히 낚시버스에서 만나게 되었고 끝나고버스에서 내려 집에가려하는데 동생이 얘기좀하자고하더니 반말로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5살이나어린 사람인데 반말로 말을 시작하니 기분이 나빠서 말똑바로하라고 목아래부분을 밀치듯이쳤습니다 그러니 안경을쓰고있던 저에게 눈과코사이로 주먹이날라와서 코피가 나고 콧등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하고 안경끼고있는사람을치면 살인미수인거 알지!라고 말하고 경찰을 기다리는데 자기도 안경있다고 하면서 차에서 안경을 꺼내더니 지얼굴을 막쳐서 코피를 내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밀친것도 폭행이라고 쌍방 이라고 왠만하면 좋게 끝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싫다고했고 동생은 그제서야 형님 잠깐 얘기좀하시죠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00이하로는 합이안할테니 그렇게 알라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그러니 300만원만 준다고 사정하더라고요 하도 사정해서 알겠다고하고 계좌로받고 집에 와서 하루 자고나니 코가 많이 부었습니다 아프기고하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진단서를 끈으로 병원에 가볼계획입니다 혹시라도 뼈에 이상이 있으면 추가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그사람은 교도소에서 6개월인가 1년인가 형을 살고나온적도 있습니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연히 만난 지인과의 말다툼 중 상대방에게 가벼운 신체 접촉(밀침)을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쌍방폭행으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으셨으나, 상해의 정도가 심해져 추가 보상 및 향후 대응이 궁금하신 상황이십니다.

▪️ 쌍방폭행 및 상해 사건의 법적 쟁점

① 쌍방폭행의 경우, 각자의 행위에 대해 별도로 처벌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② 질문자님이 먼저 밀친 행위는 경미한 폭행으로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코피 및 찢어짐 등 상해를 입힌 점은 상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경찰 조사에서 진단서 및 상해 사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상대방이 고의로 자해하여 코피를 낸 부분은, 증거자료(예: CCTV, 현장 증언)가 있으면 허위 주장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

① 진단서 발급 후, 치료비·추가 손해(예: 후유증, 장애 등)에 대한 추가 합의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이미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으셨으나, 합의서 내용에 ‘추가 상해 발생 시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실제 손해가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하여 추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의 전과 기록은 형사처벌 시 양형에 참고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습니다.

필요 증거자료

진단서 원본, 치료비 영수증, 상해 부위 사진, 사건 당시 상황 진술서, CCTV 및 목격자 진술

▪️ 핵심 포인트

① 진단서 등 객관적 상해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② 합의금 수령 후에도 손해가 더 크다면, 합의서 내용을 검토해 추가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상해, 상대방의 자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건에 많이 놀라시고 심적으로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권리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를 잘 준비하여, 정당한 보상과 법적 보호를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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