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집행유예(보호관찰 처분) 일본 입국 여부 스토킹범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 처분 받았습니다.보호관찰관에게 일본여행 사실은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신 상태에서, 3박 4일 오사카 단기 여행을 계획 중이십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일본 여행 사실을 알렸으나 별도의 출국 제재는 없었고, 일본 입국심사에 문제가 생길지, 집행유예 기간 중 출국이 가능한지, 보호관찰소 출국허가증 필요 여부 및 비짓재팬 앱의 범죄사실 체크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중 출국 관련 법적 절차
① 집행유예 기간 중 출국 자체는 법적으로 일률적 금지 사유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단, 판결문에 출국금지 등 특별한 부가명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셨으므로 보호관찰관에게 출국 사실을 사전 신고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며, 보호관찰관이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출국허가증 등 별도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③ 출입국관리법상 범죄경력자 출국금지는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자에 해당하며, 집행유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본 입국심사 및 비짓재팬 앱 기재사항
① 일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대한 범죄경력자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집행유예인 경우 단기 관광 비자 면제 입국에는 큰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3박 4일 단기 체류라면 입국심사에서 범죄사실을 별도로 조회하거나 문제 삼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③ 비짓재팬 앱의 범죄사실 문항은 주로 실형 복역 이력 또는 외국에서 추방·강제퇴거된 경력을 묻는 것으로, 집행유예 상태라면 'NO'로 체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준비해야 할 실제 서류 및 증빙자료
① 출국 및 입국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는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류명 | 비고 |
| 여권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항공권 | 왕복 항공권 소지 |
| 호텔예약확인서 | 체류지 증빙 |
| 보호관찰관 출국신고 내역 | 사전 통지 내역이 있다면 출력하여 소지 추천 |
▪️ 핵심 포인트
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중이라도 단기 관광 목적 출국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② 보호관찰관에 사전 신고하셨으므로, 별도 출국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비짓재팬 앱 범죄사실 문항에는 'NO'로 체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불안한 마음으로 문의 주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절차에 따라 보호관찰관에 알리고, 필요한 기본 서류만 잘 챙기신다면 일본 단기 여행에 큰 지장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원활히 진행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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