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누출 통지를 받았습니다. 쿠팡은 미국 기업이 아닌가요?미국에서 소송을 하면,어떻게 될까요?천문학적인 배상을 하고, 파산하지
쿠팡은 미국 기업인가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쿠팡 본사는 한국에 있습니다. (쿠팡㈜, 서울 송파구 소재)
하지만 쿠팡의 지주회사(Coupang, Inc.)는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입니다.
따라서, 미국 법률 및 규제도 일부 적용되며 글로벌 투자자 보호 기준도 적용받습니다.
미국에서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론적으로, 미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가능하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유출 피해자가 미국 내 소비자일 경우
예: 미국에서 쿠팡 서비스를 이용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가능성 있음
미국 법인이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일 경우
쿠팡 Inc.가 한국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를 직접 통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함
미국 내 법률 위반 (예: CCPA, GDPR 등) 사실이 있을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할 수 있음
천문학적인 배상? 파산 가능성은?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은 천문학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출된 정보는 비밀번호·결제정보는 제외되었다고 발표됨
한국 이용자 대상 유출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 내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적
따라서 쿠팡이 바로 파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한국 내 소비자 단체,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 등의 제재 가능성은 큽니다.
국내에서 가능한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집단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한국 법률 기준)
언론중재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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