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민간재판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역군인으로 있는 용사입니다저는 작년 5월에 특가법(도주치상) 무면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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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식인스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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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잘 정리해 주셨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보여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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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판의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초범이 아니고 여러 번의 벌금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민사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경중,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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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형한 1년형이 선고될 경우, 즉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지만, 법정에서 항소에 대한 시간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항소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를 통해 재판 결과를 다툴 수 있으며,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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