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법화 ㄱㄱ 합법화하면 안되나요 저는 여잔데 남자들한테 ㄱㄱ 당하고싶어서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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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범죄의 합법화에 대해 문의주셨으며, 본인의 성적 성향을 근거로 해당 행위가 합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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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의 정의와 현행법 체계

① 현재 대한민국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동의 없는 성행위, 강간, 강제추행 등 일체의 성범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형사법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는 일정 행위(예: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등)는 본질적으로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합법화가 불가합니다.

③ 성적 판타지나 역할극 등은 합의 하에 이뤄진 경우라도, 실제 폭행·협박이 수반되면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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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의 현실적 한계와 절차

① 형법 개정은 국회의원의 발의, 입법예고, 국회 심의 및 의결, 대통령 공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뤄집니다.

② 공공의 안전과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성범죄의 합법화는 현실적으로 입법이 불가능합니다.

③ 국민 정서, 국제 인권 규범, 헌법상 평등권·신체의 자유 등과 상충되어 실질적으로 논의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영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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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극과 법적 위험성

①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성적 행위가 합의된 성인 간의 역할극(Consentual Non-Consent, CNC) 등으로 제한될 때에도, 당사자 간 명확한 사전 동의와 안전조치가 필수입니다.

② 실제로 폭행·협박이 발생하거나 제3자가 신고할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판타지 실현을 위한 역할극 역시 법적으로 매우 높은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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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용기내어 솔직하게 질문해 주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해당 행위의 합법화는 불가능하며, 실제 행위 시에도 법적 처벌 위험이 매우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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