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45
조국이 개헌해서 토지 공개념 도입해야한다는데 조국말처럼 되면 우리도 북한처럼 모든 토지는 나라꺼고 국민들은 임대형식으로 사는건가요?
조국말처럼 되면 우리도 북한처럼 모든 토지는 나라꺼고 국민들은 임대형식으로 사는건가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말 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사익은 희생할 수 있지만
너무 심한 규제 입니다.
국민들이 젛은 집에서 갈고 싶은 것은 본성 입니다.
그걸 막는다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은 아닙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냥 규제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전전 정권에서 그렇게 호되게 고생해 놓고
왜 또 답습하려는지?
밑에 에듀케이터 말은 무시하시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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