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한 경우 한국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입니다.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제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외 거주자가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절차와 전략으로 진행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충분히 괴롭고 불안하실 상황이라 짐작됩니다. 법적 절차는 냉정하지만, 그 속에서도 질문자님 편에서 분명하고 효율적인 길을 제시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작성된 게시물이라도 한국 내에서 열람 가능하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판이 대한민국에서 훼손되었다면,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과 한국법 적용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결과 발생지를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이고, 국제사법상 불법행위의 준거법 또한 결과 발생지인 한국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로는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로는 손해배상 청구와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진행 중이라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종결시킬 수 있어 협상 카드로도 활용됩니다. 공소시효는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통상 10년, 그 외 5년 범위이므로 신속한 착수로 증거와 로그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첫째, 증거력 있는 형태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 캡처를 넘어서 원본 URL, 게시 시각, 작성자 식별정보가 보이는 화면을 보존하고, 가능하면 타임스탬프가 부여된 전자공증이나 공증사서증서로 보강해 진정성립 다툼에 대비합니다. 둘째, 플랫폼 대상 보존요청과 임시조치를 병행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해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동시에 수사기관 또는 변호사 명의로 로그 보존요청을 즉시 발송해 IP, 접근기록, 가입정보의 삭제를 방지합니다.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지 사업자의 데이터 보존 정책에 맞춘 서면 양식을 보내고, 뒤이어 수사기관을 통한 국제공조 요청을 염두에 둡니다. 셋째, 형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범죄지로는 결과 발생지인 한국을 특정하고, 허위성 입증 자료와 피해 규모를 소명합니다. 피의자가 해외에 있어도 수사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통해 로그와 계정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동일 플랫폼의 국내 지사나 호스팅사가 있으면 그 경로를 적극 활용합니다. 넷째, 민사로는 손해배상과 함께 게시물 삭제 및 추가 유포 금지를 청구합니다. 피고의 주소가 특정되면 헤이그 송달협약 절차로 송달하고, 주소 특정이 곤란하면 성실한 조사 후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판결의 해외 집행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대의 국내 자산 유무를 조사해 국내 집행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해외 집행이 필요하다면 상대국에서 한국 판결의 승인요건을 충족시키는 전략을 병행합니다.
허위사실 입증은 핵심 쟁점입니다. 사실관계의 객관적 자료, 전문가 감정, 공적 기록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상대의 고의 또는 과실은 게시 경위, 반복성, 경고 후 지속 여부, 비판을 가장한 인신공격 표현 등을 통해 추단합니다. 반론으로 자주 제기되는 의견표현 항변과 공익성 항변에 대비해, 특정 사실 적시임을 문언과 맥락으로 분명히 하고, 공익성과 관련성 및 상당성의 결여를 짚어 반박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관할은 피해지 관할 법원과 검찰청으로 설정하면 절차 효율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외 신병 확보나 강제 송환은 어려울 수 있으나, 수사 착수와 임시조치, 플랫폼 협조만으로도 피해 확산을 억제하고, 형사 기록이 남는 압박을 통해 자발적 삭제와 사과, 합의를 이끌 확률이 높습니다. 민사 판결은 국내 자산에 대한 즉시 집행이 가능하며, 상대국 집행이 필요하다면 그 나라의 승인·집행 요건을 사전에 검토해 소 제기 전부터 집행가능성을 계산에 넣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한국에서의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 가능하고, 관할과 준거법, 증거보전, 국제공조, 송달과 집행의 네 축을 초기에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초기 2주가 증거와 로그 보전에 결정적이므로 즉시 보존조치와 고소 준비에 착수하시길 권합니다. 전략적으로는 허위성 입증 자료 정리, 반복성과 악의의 구조화, 임시조치 병행, 국제공조를 염두에 둔 로그 확보, 현실적 집행 가능성에 근거한 청구 범위 설정이 핵심입니다.
낯선 국가에 있는 상대를 상대로 홀로 싸우려는 마음이 얼마나 막막할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러나 법은 온라인이라는 경계를 이유로 피해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겪으신 손상은 법적으로 회복 가능한 영역에 있고, 적시에 증거를 단단히 묶고 절차를 올바르게 밟으시면, 허위와 비방의 그늘에서 벗어나 실질적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도록 끝까지 차분히 돕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텐데, 오늘만큼은 억울함을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과 절차는 분명히 질문자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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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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