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한도금액 sh임대 자산금액은왜인상안되는지?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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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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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한도 금액이 물가 상승이나 주택 가격 상승만큼 인상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중위소득에 따라 인상되지만, 자산 기준은 비교적 경직적입니다. 그 이유와 배경을 몇 가지로 분석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1. 공공 임대주택 제도의 목표 유지

자산 한도 규제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의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저자산층 보호: 공공임대주택은 소득뿐만 아니라 '축적된 자산이 적어 자력으로 주거 안정 확보가 어려운'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자산은 안정성의 척도: 소득이 일시적으로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특히 부동산이나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거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산이 전혀 없는 극빈층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한도를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2. 자산과 소득의 괴리

주택 가격은 폭등했으나, 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 때문입니다.

• 소득 기준의 유연성: 소득 기준(예: 중위소득의 50%, 70%)은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매년 자동적으로 조정됩니다.

• 자산 기준의 경직성: 자산 기준은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을 모두 합산하며, 이 기준을 높일 경우 수혜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하게 늘어 공공임대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산 기준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3. 중앙 정부 정책의 제약

SH 공사는 서울시의 공기업이지만,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기준을 따릅니다.

• 전국 단위의 형평성: 자산 기준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설정됩니다. 따라서 서울의 높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자산 한도를 급격히 올리기 어렵습니다.

• 정책 결정의 속도: 자산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통계 조정이 아니라, 전체 복지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므로, 정치적·사회적 논의가 길어지면서 인상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

자산 한도 금액이 인상되지 않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저자산층 지원)"**와 **"제한된 공공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정책적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을 모두 포함하여 심사하고 있으므로, 만약 자산 기준 초과로 고민 중이시라면 자산의 종류별 공제액이나 감가상각 적용 여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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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