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33

항소중인 사건의 범죄경력회보서? 1심 판결후 항소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베트남 해외취업 준비중인데 범죄경력을 제출해야

1심 판결후 항소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베트남 해외취업 준비중인데 범죄경력을 제출해야 합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것도 범죄경력회보서에 뜨는지요? 수사기록이야 뜨는건 알고 있는데..그리고 집유2년 받았는데 베트남 취업 비자에 문제가 될까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증명서'에는 확정된 범죄 기록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수사경력회보서'에는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에 따른 형사 처벌이므로, 범죄 경력에 해당합니다. 베트남 취업 비자 발급 시에는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강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록은 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만으로도 베트남 취업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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