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37

학폭신고기준 학교에서 오해받았는데 그걸로 1년 넘게 애들한테 말이 나오고있고요또 선 넘은

학교에서 오해받았는데 그걸로 1년 넘게 애들한테 말이 나오고있고요또 선 넘은 말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런 것들 증거 다 수집해서 학폭신고 가능하나요?지금 학교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요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힘듭니다.근데 증거 수집하는게 어렵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저에 대해 말하거나 또 학원에서도 연관된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저희학교 애랑 저의 이야기를 디엠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학원애가 저에 대해서 저희 학교애한테 물어봤더니 남자애들이 다 저를 싫어한다 라는 식의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녹음기를 계속 켜놓을 수도 없고요 증거수집이 어렵습니다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 내에서 오해로 인해 1년 이상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고, 선을 넘는 발언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 학폭 신고 기준과 증거 확보 절차

① 학교폭력 신고는 피해 사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필요가 있으며,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언어폭력 등 정신적 피해 역시 학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들으신 모욕적 발언이나 소문 확산, 따돌림 등이 실제로 있었다면, 증거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수집하셔야 합니다.

③ 증거로는 문자, SNS 메시지, 단체 채팅 대화 내용, 음성 녹음, 주변 학생의 진술서, 현장 사진 등이 있습니다.

④ 특히,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 발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학교폭력전담기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할 때는, 증거와 함께 피해경위서(질문자님이 겪은 일과 정신적 피해를 진술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주요내용
피해경위서	구체적 피해 상황과 심리적 영향 서술
증거자료	녹음, 메시지, 사진, 진술서 등
진단서(선택)	정신적, 신체적 피해 진단시

▪️ 신고 이후 주요 절차

① 신고 접수 후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며,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는 위원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집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 보호 조치 등이 결정됩니다.

④ 불복 시 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학폭 신고는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 서술이 승소의 핵심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피해 역시 학폭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전문적인 진단서가 있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오랜 시간 심적으로 힘든 상황을 견디시느라 많이 지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으실 수 있으며,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자료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용기와 노력에 따뜻한 격려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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