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여죄 및 기소유예 카촬죄로 사건이 입건됐습니다 다 삭제했지만 포렌식을 하면 볼 수 있다는데1.

1. 1. 결론 및 핵심 판단

2. 포렌식은 특정 일자만이 아니라 저장공간 전체를 분석하므로 기존 삭제 자료도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동일 유형의 추가 자료가 발견되면 별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의 대응 정리가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여죄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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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법리 검토

5. 포렌식은 기기 내 파일 구조, 잔존 데이터, 삭제 흔적 등을 통합적으로 복원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목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건 관련성에 제한되나 분석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확인된 자료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혐의가 명백하면 동일 법률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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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8.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초범 여부, 반성, 재범 가능성의 낮음, 피해 발생 여부 부재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죄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숨기기보다는 규범적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향후 재발 방지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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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11. 포렌식 전에는 기기 제출 외의 불필요한 진술을 자제하고 수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에 대한 과도한 추측은 피해야 합니다. 향후 연락, 촬영 행위 등을 완전히 중단한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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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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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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