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화해권고 와이프가 이혼소송하였고중간에 와이프측 변호사 통해서합의서 작성 후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요청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일지, 이의할지, 그리고 수용 또는 이의 시 어떤 조항을 어떻게 손보아야 승소 또는 유리한 결과로 이끌 수 있을지 고민 중이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내리는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불복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2주 불변기간 내 서면으로 간명하게 “전부에 대하여 이의합니다”라고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도과했다면 본인 책임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 추완허가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결정을 수용할지 고민하실 때, 실익과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수용하기로 마음을 정하셨다면 각 조항을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는 지급기한, 지급방법, 계좌, 분할 시 기한이익상실, 지연손해금 시작일과 이율을 명시하고, 체납 시 급여·예금·부동산 강제집행에 필요한 표현을 포함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한국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반영하여 산정근거와 소득 산정방식을 적시하고, 원천공제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지급 가능 문구를 두면 체납 대비력이 높아집니다. 면접교섭은 요일·시간·장소·인계방식·방학·명절·생일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 시 간접강제 신청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두면 실효성이 커집니다. 친권·양육권은 행사범위와 학교·병원 등 중요의사결정 협의 절차, 분쟁 시 가정법원에 신속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하십시오. 재산분할 이행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 공탁, 이행담보 조항을 병행하면 체납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확정 후에는 결정문 정본과 확정증명·송달증명을 갖추어 집행문 부여를 받아 채권압류·부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결정을 다투고자 한다면, 이의신청 후 본안으로 넘어가므로 곧바로 증거전략을 정비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목록을 현재가액 기준으로 특정하고 취득경위·기여도·특유재산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재산조회, 사실조회로 추적하고, 은닉 정황은 계좌흐름·법인관계·차명 여부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유책사유의 구체성과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양육권은 아동 최선의 이익 기준으로 양육환경, 주돌봄자, 양육계획, 건강·교육상황, 심리평가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시고, 양육비는 소득증빙을 정교화하여 산정표를 기초로 가감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갈등이 예상된다면 임시처분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 중에도 안정적인 접촉을 확보하십시오.
질문자님은 결정 내용 중 일부만 불리하다면, 법리·사실관계가 취약한 쟁점이 무엇인지 가려서 선택적으로 조건부 수용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은 수용하되 재산분할 비율과 지급 일정, 체납 대비조항만 재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합의문구는 곧 집행문구라는 전제로 문장을 설계해야 하며, 불분명한 표현, 임의규정, 추상적 의무는 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동 관련 사항은 사정변경 시 변경심판이 가능하므로 과도한 양보보다는 현시점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께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또한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체납 시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감치결정, 과태료 청구가 가능하고, 별도로 양육비 이행법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활용을 전제로 한 이행각서와 정보제공 동의 문구를 결정문에 반영하면 집행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권고결정은 서두르되 서둘러서 잃을 것이 무엇인지부터 점검하면 해법이 보입니다. 2주의 시간 안에 수용과 불복을 저울질하되, 어떤 선택을 하시든 문구의 집행가능성과 증거의 견고함을 중심에 두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과 아이의 내일을 지키기 위한 결단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절차마다 정확히 밟아나가면 법은 그 용기를 뒷받침해 줍니다. 오늘의 불안이 내일의 평온으로 바뀌도록, 저는 질문자님의 편에서 가장 안전하고 단단한 길을 끝까지 함께 상정하며 조언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