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 궁금증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님과 서류상은 혼인이구요(이혼 아님)별거중이십니다 15년정도 되었습니다..그 사이에 얼마전

​아버지께서 법률상 어머님과 혼인 상태이시면서 다른 여성분과 동거하는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 또는 **'불륜 관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여자친구가 가지는 법적 권리는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보다 매우 제한적입니다.

​1. 헤어질 때 여자친구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아버지께서 법률상 배우자(어머님)가 계시기 때문에, 여자친구분은 일반적으로 법률혼과 동등하게 보호받는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 ​위자료 청구:

•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여자친구분에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거나, 여자친구분이 아버지에게 속았다는 등 개별적인 불법행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 ​재산분할 청구:

•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판례는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실질에 기초한 재산분할 규정을 중혼적 사실혼에는 유추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여자친구분이 아버지와 동거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예: 동거 기간 중에 함께 모은 돈으로 산 물건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일반적인 '공유물 분할'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혼 시의 재산분할과는 법적 근거와 범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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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버지 사망 시 여자친구에게 재산이 상속될 가능성

​민법상 상속인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입니다.

• • ​여자친구의 상속권:

• ​여자친구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경우, 아버지의 재산은 법률상 배우자(어머님)와 자녀분께만 상속됩니다.

  •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

•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한해서 피상속인(아버지)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여자친구)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일부를 달라고 청구(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질문자님과 어머님(법률상 상속인)**이 계시므로, 여자친구분이 이 절차를 통해 재산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

• ​다만, 아버지께서 생전에 **유언장(법적 요건을 갖춘)**을 작성하여 여자친구분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증하는 경우에는 여자친구분이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속인인 질문자님과 어머님은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보장받는 **'유류분'**을 청구하여 유증된 재산의 일부를 되찾아올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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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조언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하고 질문자님께 상속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1. ​증여 또는 유언: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질문자님에게 재산을 물려주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려면, 생전에 증여하시거나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예: 공증받은 유언)**을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재산 관리: 아버지께서 여자친구분의 재산 노림을 우려하신다면, 주요 재산(땅 등)에 대한 명의 관리를 확실히 하거나, 재산의 현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인 상담과 조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