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후에 대응 술을 먹다가 시비가 걸렸는대 갑자기 3명이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으로 때린거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술자리에서 3명의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뒤에서 덮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증거가 확실치 않고, 경찰이 상대방이 말리려 한 것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현재 목과 목 뒤에 상처가 남아 상해진단서 발급을 고민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상해죄 성립 및 증거 확보 방안
①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 발생해야 성립됩니다.
② 경찰이 촬영한 상처 사진,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③ 상해진단서는 반드시 2주 이상의 진단이 기재되도록 의사에게 증상과 통증을 충분히 설명하시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CCTV 화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시간대와 상황, 주변인의 진술, 당시 통화내역, 현장 사진 등 보조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있다면 참고인 진술서를 받는 것도 유리합니다.
▪️ 경찰 진술 및 고소 절차
① 경찰 조사 시, 본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으며 목을 조르는 등 위협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말리려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목을 조른 행위와 뒤에서 덮친 행위가 말리려는 행동이 아니라 실제 폭력이었음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③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사진·목격자 진술 등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 정식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① 형사절차와 별도로, 상해에 따른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② 이 경우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피해 사실 확인서, 사건경위서 등이 필요합니다.
| 필요서류 | 확보방법 |
| 상해진단서 | 병원 진료 후 의사에게 발급 요청 |
| 상처 사진 | 경찰이 촬영한 사진 및 본인 직접 촬영 |
| CCTV 영상 | 경찰서에 영상 확보 요청 |
| 목격자 진술서 | 현장에 있던 제3자가 작성 |
▪️ 핵심 포인트
신체에 남은 상처와 진단서, 주변 증거와 일관된 진술, 목격자 진술 확보가 승소의 핵심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상해진단서와 피해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기시면 상대방의 주장보다 신뢰도 높은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폭력 피해로 인해 많이 놀라고 힘드셨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시면 충분히 권리를 지키실 수 있으니, 침착하게 증거와 진술을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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