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1/B2 비자 관련 미국 비자 B1/B2 받을때 범죄경력회보서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받았는데 사기로

좋은 질문이에요.

미국 B1/B2(단기 상용·관광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회보서(즉, 경찰 범죄기록) 관련 사항은 매우 중요하지만, “무조건 제출”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1️⃣ 일반 원칙

B1/B2 비자 신청 시 원칙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비자 심사는 DS-160 온라인 신청서와 면접 시 구두 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영사관이 “추가 서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경우

• 과거 체포·수사·재판 전력이 있다고 “YES”로 체크한 경우

• 인터뷰 중 영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때 영사는 경찰 범죄경력회보서(범죄·수사·수형경력 포함) 원본 또는 공증 번역본을 요구합니다.

✅ 2️⃣ “불기소(혐의없음)” 기록의 경우

당신의 회보서에 **“사기 혐의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적혀 있다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미국 비자법상 불이익이 생기는 범죄는 “도덕적 타락(Moral Turpitude)” 범죄인데,

사기(fraud)는 그 범주에 속하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실제 인터뷰 시 주의점

• DS-160에서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harged?”**라는 질문에

• → “Yes”라고 답하고,

• → “The case was dismissed (no conviction)” 또는 “Not charged / No indictment” 등으로 명확히 설명합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원본 또는 공증 번역본을 지참만 하고, 영사가 요구할 때만 제출합니다.

• 사실을 숨기거나 “No”로 체크하면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향후 비자 영구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정리 요약

원하신다면,

제가 실제 **DS-160 질문 중 “범죄 관련 항목”**에 어떻게 기입하면 되는지

영문 예시 문장으로도 작성해드릴까요?

(예: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harged with any offense?” → 답변 예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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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서 허위답변를 그들이 어떻게 판별하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 이 부분은 미국 비자 심사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이 어떻게 발각되고 판별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 1️⃣ 미국 영사관이 ‘허위진술’을 판별하는 주요 경로

미국 비자 심사관(Consular Officer)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교환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 발각 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허위진술이 확인되면, 미국 이민법 **INA §212(a)(6)(C)(i)**에 따라

즉,

• 비자 즉시 거절 (214(b) 혹은 212(a)(6)(C)(i))

• 미래 모든 비자 신청 시 ‘영구 결격자(permanent ineligibility)’ 기록

• 단, 이후 **Waiver(면제 신청, I-601)**만으로 복권 가능 (일반인은 매우 어려움)

✅ 3️⃣ 실제로 발각되는 예시

이런 경우 본인이 “거짓 의도 없이 착각했다”고 주장해도

미국 이민법상 “고의성(willful)”이 인정되면 대부분 면제되지 않습니다.

✅ 4️⃣ 현실적인 조언

•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그대로 ‘Yes’ 체크.

• 인터뷰 시 “It was dismissed / No conviction / Not guilty” 등으로 짧게 설명.

• 가능하면 불기소결정서 영문 번역본을 준비해서 제시하면 오히려 신뢰도 높습니다.

• 영사는 “숨기려는 사람”보다 “투명하게 밝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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