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13

꽃밭 훼손 관련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10년 이상 아파트 앞에 있는 화단에서 꽃을 가꿔오셨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길러오시면서 아파트 주민센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등 여러 주민분들의 동의도 얻었고 오히려 꽃을 가져다주시며 잘 키우라고 응원까지 받아왔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과 함께 몇 십년을 같은 아파트 2층에서 거주하시면서 꽃밭을 가꾸시다가 최근에 1층에 노부부 가정이 입주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랫집에 입주하신 할아버지께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것부터 이미 잘못됐는데, 담배를 피울 때 창문에서 꽃 때문에 벌레가 꼬인다며 성을 내시는겁니다. 그래서 당장 화단에 꽃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다 꺾어버리겠다며 협박 비슷한 화를 내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워낙 성정이 온화하시고 싸우기 꺼려하시는 분이시라 그냥 좋게좋게 말로 풀려고 노력했지만 며칠 후, 꽃밭에 꽃들이 다 밟혀있고 뽑아져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이에 아랫집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께서 정신적으로 병이 있으시다며,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길래 저희 할머니께서는 경고만 주고, 앞으로 남은 꽃들은 건들지 말아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자녀분들께도 주의해달라고 다 전달을 드린 상황이였구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께서는 이사오고부터 계속 약 1달동안 반복적으로 몇 차례동안 저희 할머니의 꽃밭을 망가뜨리며 새싹을 밟고 줄기를 꺾고 뿌리를 뽑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셨습니다.솔직히 10년 이상 길러오신 꽃들이기에 값어치를 매길 수도 없을만큼 소중한 화단이라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라도 꽃밭에 접근을 못하게끔 막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경비원, 주민분들까지 모두 할아버지를 설득시키려 해봤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꽃밭을 정성스레 가꾸는 건 저희 할머니의 삶의 낙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그만 보고 싶어요. 혹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할머님께서 오랜 시간 정성 들여 가꾸신 꽃밭이 그렇게 망가졌다니 정말 마음 아프시겠어요. 할머님의 삶의 낙인데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재물손괴죄 고소 (형사 처벌)

할아버지께서 할머님의 꽃들을 반복적으로 훼손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민사 예방 조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꽃밭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겠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손해배상 청구 (민사 보상)

훼손된 꽃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꽃밭이 훼손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날짜와 함께 꾸준히 기록해두세요. (훼손 전후 비교)

아랫집 할아버지의 훼손 행위를 직접 목격한 주민들의 증언이나, 관리사무소, 경비실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상담한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아두세요.

할머니댁 창문이나 주변에 CCTV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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