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익명 13:50

외국인 알바생 강제추행 합의금 고깃집에서 일하고있는 비자받은 대학생 여 외국인을 휴가나온 군인 현역 병사가

고깃집에서 일하고있는 비자받은 대학생 여 외국인을 휴가나온 군인 현역 병사가 강제추행을 했습니다팁을 주면서 가까이 다가갔고 알바생이 볶음밥을 볶아주고 가려던 찰나 음부를 손가락으로 갈고리 모양으로 꼬집듯이 터치하고 하지말라고 뿌리쳤는데 억울하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허벅지쪽을 또 쓰다듬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을 마신상태였습니다 (cctv에 범죄행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그 행각을 앞에 지인이 핸드폰 동영상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 역시 cctv에 찍혔구요.그 가해자 친구 동영상에는 여 알바생 얼굴도 찍힌 상태입니다 알바생은 주방에 들어가 혼자 울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용의자 특정 후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외국인 여학생은 그 후 몇주간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 상태고 약을 안먹으면 잠에 들지못하는 상황입니다.그리고 몇주뒤 그 가해자 아빠에게 사과를 들으며 미안하다고 연락이 온상황입니다.만약 외국인 여 대학생이 합의를 원한다면 얼마를 불러야 될까요?비슷한 판례가 있다면 얼마까지 합의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글 쓰고 있는 저는 지인이고 힘들게 타국에와서 일하는 애를 이렇게 강제추행을 해서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그리고 그 가해자는 초범인것같습니다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깃집에서 일하는 외국인 대학생 여성이 손님이자 현역 군인 남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과정이 CCTV와 목격자 동영상에 촬영되었으며, 이후 알바생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금 산정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 합의금 산정 기준 및 실제 판례

①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 정도, 범행의 수위, 증거의 명확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②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 경과(병원 진단서, 약 처방 내역 등)와 추행 당시 CCTV, 목격자 동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 합의금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최근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 판례를 보면, 실제 지급된 합의금은 통상 500만원~2,000만원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외국인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중대한 경우 1,500만원~2,000만원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번호

합의금

피해정도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XXXX

1,500만원

정신과 치료+CCTV 명확

부산지법 2022고단XXXX

2,000만원

외국인 피해자, 증거 명확

▪️ 합의 절차 및 필요 서류

①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또는 법정대리인) 사이에 직접 협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합의서에는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해 내용, 합의금 액수, 지급 방식,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등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의 진단서, 약 처방전, 정신과 상담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동영상, 경찰 신고 접수증 등이 필요하며, 합의 이후에는 합의서와 합의금 수령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④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지 않도록 영상 미공개 및 삭제를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 형사 절차와 피해자 권리 보호

①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합의는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③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을 통해 2차 피해(예: 영상 유포, 보복 등)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핵심 포인트

① 명확한 증거(영상, 진단서, 동영상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② 합의금은 1,500만원~2,000만원 이상 제시 가능하며, 피해자의 치료경과와 외국인 신분,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③ 합의서에 영상 미공개, 재유포 금지, 추가 피해 방지 조건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타국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친구분께서 겪은 심적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이 정한 절차와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