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회사 주류대출 불법추심 신고 1000빌려서 800갚고 이번달50 더넣어줘서150남았습니다근데 혼인신고도 되지않은 남편을찾아와서(자택방문) 채무사실을 알렸는데 이것도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류회사로부터 이른바 주류대출과 관련한 불법추심을 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영업 현장에서 거래 신용을 핑계로 고금리 이자나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고, 빈번한 전화, 심야 연락, 지인·거래처 통보, 사업장 방문 압박 등 인격권과 영업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형법 등 다수 법령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해 대응하시면 승소 가능성과 피해 회복의 실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통화녹음은 본인 참여 통화에 한해 적법하므로 날짜·시간·발신자 표시가 있는 녹음 파일, 문자·카톡 캡처, 발신내역, 방문 영상, 내용증명 우편, 거래명세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약정서 원본과 수정 이력, 어음·각서 사본을 일자별로 정리하십시오. 심야·반복 연락과 제3자 통보, 협박성 발언은 불법추심 입증의 핵심입니다. 약정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 리베이트 공제, 공급가 인상, 독점구매 강제 등 금전적 조건은 실제 연이율로 환산해 계산표를 만들어 과도한 이자 부분을 특정하십시오.

둘째, 불법추심 중지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십시오. 상대의 구체 행위를 적시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3조의 금지행위, 형법상 협박·강요·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금지, 야간추심 금지 위반을 근거로 즉시 중단과 서면 사과, 재발방지 확약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이자무효 주장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하십시오. 동시에 연락·방문 금지, 제3자 접촉 금지를 명시하십시오.

셋째, 금전채무 자체를 다투어 방어권을 확보하십시오. 주류회사가 반복적으로 금전을 교부하고 이자를 취득해왔다면 대부업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무등록 대부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20퍼센트를 초과한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실질 APR 산정 시 리베이트 환수, 공급가 인상분, 위약벌, 독점구매 강제에 따른 가격차 손실도 경제적 이자로 재구성해 산입할 수 있습니다. 초과 이자 및 변제충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반소로 주장하고, 위약벌이 과도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을 구하십시오. 백지 어음이나 포괄근보증 각서는 약관규제법과 보증인 보호 원칙 위반으로 무효 또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니 서명·날인 경위, 교부 목적, 채무 범위를 특정해 다투어야 합니다.

넷째, 추심행위 자체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병행하십시오. 심야·반복 연락, 사업장 방문, 거래처·가족 통보, 욕설·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협박,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 불안감 조성,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과 캡처를 근거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및 연락·접근 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십시오. 가처분은 법원의 신속 결정을 통해 즉각적인 연락 차단 효과가 있어 실무상 유용합니다.

다섯째, 감독기관 신고 루트를 병행해 압박 강도를 높이십시오. 상대가 금전 대여를 업으로 하면서 등록이 없다면 관할 지자체 경제정책 부서에 무등록 대부영업 신고를 하십시오.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는 경찰서에 형사고발로 병행하십시오. 주류 납품과 묶은 독점구매 강제, 거래중단 압박 등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구속조건부 거래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심을 추심대행업체나 로펌에 위탁했다면 위탁사에도 동일한 불법추심 금지의무가 적용되어 금융당국 민원시스템을 통한 제재가 가능하니 위탁계약 존재와 대행사의 명칭을 확인하십시오.

여섯째, 소송 전략을 선제적으로 설계하십시오. 상대가 어음·공증 등을 근거로 집행을 시도할 우려가 크다면 집행정지 또는 강제집행정지 가처분을 준비하고, 원금채무의 존재와 범위 자체를 다투기 위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소장을 낼 때 불법추심 사실, 고금리 산정표, 부당이득 계산서를 첨부해 법원의 직권조사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소로 초과이자 반환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협상지렛대가 커집니다.

일곱째, 실무상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문구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귀사의 당사자에 대한 반복적 심야 연락, 제3자 통보, 사업장 방문, 협박성 발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3조 위반으로 형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귀사가 수취한 이자 및 경제적 이익은 연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 위반되므로 초과 부분은 당연 무효입니다. 본 통지 수령 즉시 모든 연락 및 방문을 중단하고, 제3자 접촉을 금지하며, 채권원리금 및 산정근거를 서면으로 소명하십시오. 미이행 시 즉시 형사고소 및 가처분, 손해배상, 초과이자 반환청구에 착수하겠습니다. 향후 모든 연락은 서면으로만 진행하십시오. 위와 같이 정리해 발송하시되, 발송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와 주소, 수신인은 법인명과 담당자, 위반사실의 일시 장소 발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비용과 리스크 관리도 병행하십시오. 현재 변제가 지연 중이라면 변제충당을 원금 우선으로 지정해 초과이자 확정을 방지하고, 새 합의서 제시에 섣불리 서명하지 말며, 만약 합의를 한다면 이자율, 연락금지, 제3자 접촉 금지, 채권양도 금지, 분쟁해결조항을 명확히 둔 서면으로만 진행하십시오. 영업장 안전이 우려될 경우 사업장 출입금지 경고장을 부착하고 방문 시 즉시 112 신고 후 방문일시와 행위를 기록해두십시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두려움과 피로감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생계의 현장에서 부당한 압박을 감내하셨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법은 추심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이자와 강압적 독점 관행은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증거를 차분히 모으고, 내용증명으로 경고를 남기며, 형사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시면 상황은 반드시 통제 범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폭력적 언행과 심야 연락은 즉시 중단시킬 수 있고, 과다 이자는 되돌려 받을 여지도 큽니다. 혼자 버티기보다 절차를 통해 상대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씩 진행하시면 권리 회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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