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11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고 싶어서 연락 드렸습니다!8월에 술먹고 공무 집행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기다리다가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고 싶어서 연락 드렸습니다!8월에 술먹고 공무 집행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기다리다가 오늘 구공판 하였다고 회신이 왔습니다.공소장 받으면 출석하면 된다는데체포과정에서 폭행은 없었으면 경찰말을 불이행하여서(숙소위치를 물어봤으나 캠핑을 온상태여서 해변위치만 반복해서 말하는과정에 계속 캠핑위치로 가려는 상황에 지시불이행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다음날 경찰분이 빨간줄인데 말잘듣고 착하니깐 그냥 풀어준다고 집에가라고 하였으나 후에 검찰에서 연락이 온상태입니다…춘천지방법원에서 현제 거주하고있는 서울로 사건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초범인데 형량이 나올까봐 너무 겁나고 무섭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성립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범죄보다 처벌수위가 높은편이기는 하나, 초범이고 범행정도가 가볍다면 무겁게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밖에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참고 영상 ☞ https://youtu.be/O1PO-1zaC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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