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23

성범죄 집행유예 시 취업 및 학업 제한 사항 1. 성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을 때 그

1. 성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을 때 그 기간동안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가요?2. 공공기관 결격사유를 보면 집행유예가 끝나고 2~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개인정보동의나 신상조회를 통해 회사에서 처벌이력을 알 수 있나요?또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해당이 될까요?3. 집행유예 기간에는 단기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사/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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