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25
운전중 욕설 처벌 줄서서 들어가는곳에 상대방 운전자가 들어가기 직전 입구에서 끼어들기 시도해서 크락션
줄서서 들어가는곳에 상대방 운전자가 들어가기 직전 입구에서 끼어들기 시도해서 크락션 블랙박스 기준 2.3초 누르고 비켜주지않았는데 창문열고 욕설을 했는데 블랙박스에 얼굴 내밀고 화내는건 찍혔는데 노래소리랑 블랙박스 충돌감지때문에 상대가 욕 하는소리가 녹음되진않았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욕설(모욕죄)은 범죄지만 ‘말(음성)’이 핵심 증거라서 음성 녹음이 없으면 기소·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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