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환급과 암호화폐계정동결해제 지난 4월 중순 보이스피싱으로 세 사람에게 돈을 받아 두 사람은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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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자금 일부를 피해자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 동결된 상태이며, 은행과 경찰 요구에 따라 피해자 합의 및 동의서가 필요한데 한 명의 피해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동결 해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 동결 해제의 법적 절차
① 암호화폐 계정 동결은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뤄진 조치이므로, 해제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서 또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② 피해자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아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소송에서는 이미 채권소멸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금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준비
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할 서류는 채권소멸절차 이행 관련 서류, 송금·입금 내역, 경찰 조사자료, 동결통지서, 피해자와의 합의 관련 문서 등이 있습니다.
② 특히, 2개월 이내 소 제기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③ 소송 제기 후 법원이 피해자에게 채무가 없음을 인정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동결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 입금·출금 내역 |
| 채권소멸절차 이행증명서 | 은행 및 거래소 거래내역서 |
▪️ 핵심 포인트
① 동결 해제는 피해자 동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② 동의가 불가할 경우 신속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③ 채권소멸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점과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본의 아니게 어려움에 처하셔서 많이 걱정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차와 준비서류를 잘 챙기신다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차분히 진행하시면 곧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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