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스토킹 범죄 성립요건 제가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가서 친구들이랑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에스크로 어제부터

법률사무소 로앤이 노채은대표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디스코드 서버 내에서 반복적으로 불쾌한 질문과 조롱, 모욕적 언행을 경험하고 계시며,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 또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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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성립 요건 및 대응

①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② 온라인 공간(디스코드 등)에서의 발언도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③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허언증이냐”, “조현병이냐”, “망상이냐”, “얼굴이 마녀 같다” 등은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모욕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④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되었는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⑤ 수집해야 할 증거로는 대화 캡처, 상대방 닉네임 및 프로필, 서버 참여자 명단, 발언 당시 상황 설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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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 및 대응

①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② “불편하다”, “그만해 달라”는 질문자님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비난, 조롱, 모욕적 메시지를 보낸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스토킹 신고 시 중요한 증거로는 반복된 메시지 캡처, 불쾌감·불안감을 느꼈음을 알린 내역, 상대방의 지속적 접근 정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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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신고 및 법적 절차 안내

①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등)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고소장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알려진 범위), 구체적 행위 내용, 증거자료 일체를 첨부해야 합니다.

③ 사진이나 캡처본은 원본 파일로 저장하고, 각 증거의 발생 일시와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자 진술서도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명예훼손과 스토킹 모두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온라인상이라도 반복적이고 모욕적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모아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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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심적으로 불편한 상황임에도 용기 내어 문의해주셔서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관련 법적 절차와 증거 준비만 잘 갖추신다면, 분명히 권리를 지키실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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