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당행위 계산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다음과 같은 구조가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자문을

안녕하세요.다음과 같은 구조가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한국에 본사를 둔 A회사와 일본에 본사를 둔 B회사가 있습니다. • A사의 대표이사와 B사의 대표이사는 부부 관계입니다. • B회사의 대표(즉, 배우자)는 실제로 A회사의 해외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A회사는 매년 순이익의 절반가량을 B회사에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명목은 영업 커미션으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 B회사가 실제로 거래처 관리 및 생산 관리 등 영업 관련 지원을 하긴 하지만, 그 대가가 정상적인 수준(시장가격)인지 여부는 불명확합니다.이런 상황에서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이 거래가 합법적인 절세 구조(정상적인 국제거래) 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아니면 국내 이익을 국외로 이전한 ‘부당행위계산’ 또는 탈세 행위로 볼 소지가 있는지, 3. 국세청 조사 시 법인세 또는 조세포탈 관련 리스크(대표 개인 포함) 가 발생할 수 있는지.또한, 만약 합법적인 구조로 운영하려면 정상가격 산정이나 계약서 등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도 함께 자문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기업법무, 세금/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