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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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사기방조죄 형량 및 항소 가능성 분석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살고 나온 지 5개월뒤에 누범기간인데 사기방조죄를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살고 나온 지 5개월뒤에 누범기간인데 사기방조죄를 저질렀습니다.피해액은 1400만원 정도에 제가 받은 돈은 주범에게 보내주고 2만원씩 받았구요, 총 받은 금액은 200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피해자분과 완전한 합의(1000만원)를 한 상황이고, 검찰 구형이 1년 나왔습니다. 주범은 합의 안 하고 구형 2년 받았구요.(이 사람도 동종재범 누범기간)저는 대학생이면서 기업에 인턴을 하고 있고 반성문과 주변 사람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대학생활 증빙서류(레포트 등)와 기부금 영수증 등 많은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주범 2명은 합의를 못 한 상황이구요. 그 둘은 범행을 공모해서 사기죄고 저는 사실 완벽하게 사건에 대해 알지는 못했습니다.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판결 예측 부탁 드리겠습니다. 벌금형 가능할까요? 내일이 선고입니다. 항소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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