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고소 당할까요? 겜을 하다가 오멘이 던져서오멘엄마개따먹 이라고 한마디 했는데 고소한다는데정말로 고소 당할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발로란트 이용 중 특정 행위로 인해 고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언행, 프로그램 사용, 계정 관련 처리 등은 형사와 민사, 그리고 약관 위반 제재가 서로 겹칠 수 있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위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내 채팅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모욕적 표현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좌우되는 범죄라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가 핵심입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평판을 해친 경우는 명예훼손, 경멸적 욕설은 모욕으로 분기되며, 기록된 채팅 로그가 증거가 됩니다. 사실 적시라 해도 공공의 이익과 상당성 입증이 없으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방어 시에는 사실성·공익성·표현의 상당성을 엄격히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실질적 해를 암시하거나 반복 DM, 친구추가 재요청 등으로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대화 맥락 전체가 판단자료가 되므로 장면별 캡처, 대화 전후 맥락을 보존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재범 우려 차단과 처분 수위에 유리합니다.
핵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배포는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서비스의 정상적 제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 동시에 거론됩니다. 단순 사용은 약관 제재에 그치는 경우도 있으나, 반복 사용이나 배포·판매, 랭크 교란 등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사용·배포 정황, 영리성 여부, 광고·거래 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대리게임 제공은 영리·반복성이 있으면 게임산업법상 금지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의뢰자라도 부정행위를 교사·방조한 정황이 있으면 공범 논의가 가능하니, 금전 수수, 홍보 글, 거래내역의 존재가 분기점입니다. 계정 매매·공유는 주로 약관 위반이지만, 타인의 계정을 무단 사용하거나 인증수단을 편취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부정사용, 사기죄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제, 환불·차지백 남용, 아이템 거래 사기 등은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강도가 높습니다. 본인 결제·아이템 이전 경로, 상대와의 약정 메시지, 거래 플랫폼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실무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인에게 제기될 수 있는 유형을 가려 사실관계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채팅 로그, 매치 기록, 프로그램 사용 이력, 거래 영수증, 홍보 게시물 스크린샷을 시간 순으로 확보해 변경 없이 보존합니다. 둘째, 명예훼손·모욕이 염려되는 발언이 있었다면 발언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공익성과 상당성에 관한 논점을 준비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범죄인지 여부를 구분해 피해자 연락 경로는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불법 프로그램 사용·배포나 대리게임 영리 제공 이력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추가 거래·게시를 멈추되, 증거를 삭제하거나 기록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범·반성·재발방지 조치, 교육 이수, 사회봉사 의사 등 양형자료를 미리 갖추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경찰의 출석요구나 사실확인서 제출 요청을 받으면 출석 전 진술 요지를 정리하고, 불리한 자백을 성급히 하지 않도록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전제로 대응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진정성립과 맥락 왜곡 여부를 다투는 방향도 준비합니다. 다섯째, 민사 가능성이 병행되는 경우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이 쟁점이므로 서버 장애, 경기 결과 왜곡, 운영 리소스 투입 등 구체 손해 입증의 허점을 점검해 과다 청구에 대응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고소 가능성은 질문자님께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의 반복·영리성·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 각 유형 중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합의 가능 범죄는 조속히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처벌불원 확보를 우선하며, 불법 프로그램·대리게임 이슈는 영리성과 배포 정황을 차단하고 초범 감경자료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승소 또는 불기소·선처를 이끌 실질적 방법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실 만큼 마음이 무거우실 줄 압니다. 그러나 법은 무조건적으로 벌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살피고 그에 맞는 책임만을 묻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금부터의 침착한 정리와 올바른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그 크기를 정확히 인정하고 재발을 막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선처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록과 논리로 분명히 밝혀내면 됩니다. 이 과정을 홀로 버거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스스로를 돌보시며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이번 일도 분명히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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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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