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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트위터 모욕죄 처벌 가능 여부 오늘 모욕죄 민원 신청하러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저를 모욕한 게시물의 조회수는 총합

오늘 모욕죄 민원 신청하러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저를 모욕한 게시물의 조회수는 총합 100만회는 거뜬히 넘고 저를 지목한 특정성도 명확합니다. 저는 그 게시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 및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그 게시물에는 제 얼굴이 첨부되어 있었기에 한동안 외출도 불가능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적도 있었습니다.그러나 민원실의 직원은 플랫폼 먼저 물어보고 틱톡 트위터는 처벌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기만 하고 세부적인 피해사항을 말하려 했으나 일단 플랫폼이 해외것이라 추적도 불가능하고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린 학생이라 대충 대응한것으로밖에 안느껴집니다.세부적인 사항은 많으나 간략히 작성하였으며 아래에 질문 작성하겠습니다.1. 트위터 및 틱톡의 처벌 사례가 많은것으로 아는데 왜 이번 사항은 불가능 한건지.2. 처벌 가능성이 0인지.3.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트위터·틱톡 등 해외 플랫폼이라도 한국 법원에서 명예훼손 등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 서버와 사용자 식별이 어려워 수사·처벌이 복잡할 뿐입니다.

  •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0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협조를 받아 조사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 경찰에 상세 피해 사실과 증거(게시물 캡처, 조회수, 피해 진술서 등)를 제출하고, 사이버수사대나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도 추천합니다.

  • 민원실 직원 답변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 수사기관과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