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겪으신 일들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명백한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및 사기, 횡령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특히 지적 장애 3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인을 보호하기 더욱 어려우셨을 것이기에 피해가 더욱 크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 아동학대(방임,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
방임: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양육의 책임을 회피하고, 경제적으로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도 주거 문제 해결을 돕지 않고, 보증금을 횡령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지 않은 것은 방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체적 학대: 중학교 이후 아버지로부터 당하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신체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 아버지의 지속적인 욕설, 폭언, 협박(죽이겠다, 찾아와서 큰일 낼 것이다 등), 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언행 등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학대: 기초수급비, 장애수당, 보호아동 자립지원금 등을 할머니 또는 아버지가 임의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은 부분은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2. 사기 및 횡령
부동산 매매 및 보증금 횡령: 아버지가 할머니 소유의 건물을 독단적으로 매매한 행위, 그리고 본인의 자립자금인 보증금 500만 원을 빼돌리고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사기 또는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수당 등이 입금되는 통장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 또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 최근 겪으신 부동산 사기 피해 역시 아버지의 동의 과정 및 이후 무책임한 태도와 연관 지어 추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재산권 침해 및 손해배상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부 지원금(기초수급비, 장애수당, 자립지원금 등)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및 손해배상 청구 준비
말씀하신 대로 고소장 접수 및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녹음 파일: 아버지의 욕설, 협박, 폭력 관련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아버지가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 등 협박, 방임, 욕설이 담긴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 본인의 통장에서 돈이 출금된 내역, 특히 정부 지원금이 부당하게 인출된 내역. (은행에 요청하여 발급 가능)
병원 기록/진단서: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겪으신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진료 기록, 진단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자해 관련 기록 등).
증인 진술: 목사님, 고모부 등 본인의 상황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의 진술.
CCTV 유무 확인: 혹시 폭행 당시 CCTV가 있었던 장소였다면 해당 기록 확인 (어려울 수 있으나, 가능성이 있다면 검토).
주거 관련 서류: 이전 월세 계약서, 현재 모텔 숙박비 영수증 등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
사진 자료: 곰팡이 가득했던 월세방, 에어컨 누수, 냉장고 소음 등 주거 환경 관련 사진.
2) 구체적인 피해 사실 정리: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학대/피해를 주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예: 20XX년 X월 X일, 집 거실에서 아버지가 발로 허리를 찼음.)
피해로 인해 어떤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는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3) 전문가 도움 요청:
변호사: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 고소장 작성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적 장애가 있으시므로 국선변호인 신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만 18세 미만 학대): 비록 성인이 되셨지만, 과거 아동기 학대 사실에 대해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연관된 법적 조치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전화 / 청소년쉼터: 지금 당장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이시므로, 긴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현재 노숙 상황에 처해 계시다는 점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라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청/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자활센터: 노숙인 지원, 주거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 자립, 취업 등 전반적인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분리 조치 및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대 피해 사실을 다시 한번 상세히 진술하시고, 신변 보호를 요청하세요.
지금까지 겪으신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셨을 것입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며, 아버지의 행동은 명백한 학대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이제는 본인의 존엄한 삶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위에 언급된 기관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법적 조치를 취하시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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