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구조의 핵심
티켓은 판매자 명의로 예매되었고, 구매자는 계좌이체로 티켓을 양도받은 2차 소비자입니다.
공연 주최 측은 판매자에게 환불금 지급 → 실질적 피해자는 구매자 → 환불금은 구매자에게 전달되어야 마땅합니다.
판매자가 환불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입니다.
특히 환불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숨기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유리한 상황
환불 안내 문자
공연 시야 사진
판매자와의 문자 내역
계좌이체 내역
이 모든 자료는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대응 방법
내용증명 발송: 환불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구 (우체국 또는 법률 플랫폼 이용)
소액 민사소송 제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금액이 작아도 가능)
형사 고소 검토: 사기죄 성립 여부 확인 후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1372 신고: 중고거래 피해로 접수 가능
판매자가 환불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실질적 피해자인 당신에게 환불금이 돌아가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건 부당이득이며 사기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