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택매도후 부모가 임대하고 거주할 수 있나요? 1, 부모가 거주중인 부모소유 빌라를 아들에게 매도 하고. 부모는 전세로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차분히 안내드립니다.

1. 부모가 매도 후 전세로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 소유의 빌라를 자녀에게 매도한 후, 부모님이 자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실제 매매대금 및 전세금이 오고갔는지, 계약서 작성 및 거래내역 증빙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편법 증여나 탈세 의심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 매매계약서

• 전세계약서

• 금전거래 내역(입금/상계내역 포함)

• 이러한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2. 감정평가액의 30% 낮춘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주의사항

감정평가액보다 30% 낮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적정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거래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감정평가액의 30% 또는 시가의 70%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적정가액으로 봅니다.

즉, 감정가의 30% 할인한 가격이 법적으로 용인 가능한 범위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시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3. 매매대금과 전세금액의 상계 시 유의사항

실제 통장 거래가 없다면, 차액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매매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했다는 '금전대차계약서' 또는 '상계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 모두 작성

• 상계한 내역을 문서로 남길 것

• 차액 송금시 입금증 보관

이런 식으로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국세청 조사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액의 입증자료

• 전세계약서

• 보증금 송금 내역 또는 상계 합의서

• 감정평가서와 주변 시세자료

• 임대차 신고내역(확정일자 포함)

특히,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차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국세청에도 명확한 증빙이 됩니다.

5. 부모 생존 시 상속 범위 내에서 증여할 수 있는 방법

부모님이 생전 증여를 하실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공제

•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또한 매매대금의 일부를 차용증을 통해 '대여금' 형식으로 설정해 두면, 추후 부모님 사망 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등의 효과를 노릴 수 있으나, 이는 세무전문가와 꼼꼼히 상담하셔야 합니다.

최종 정리

• 부모 매도 후 전세 거주 가능 (단, 서류와 거래 내역 철저히 준비)

• 감정가 대비 30% 할인 시 증여세 검토 필수

• 상계 시 금전대차계약서, 상계합의서 준비

• 전세계약서, 보증금 입금증, 임대차 신고 등 증빙 준비

• 생전 증여 시 10년 5천만원 공제 활용 가능

세무전문가나 법무사를 통해 반드시 절세와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goldcrafter.tistory.com/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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