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 학폭 대입 영향받나요 제가 07년생이고 올해 고3인데요중2때 학폭이랑 재판을 한번 갔어서 혹사 대입에

제가 07년생이고 올해 고3인데요중2때 학폭이랑 재판을 한번 갔어서 혹사 대입에 반영되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학교 2학년 시절 학교폭력 사안이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아울러 당시의 기록이나 조치 등이 대학입시 과정에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1. 중학교 2학년 학폭이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

① 학교폭력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② 현재 학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장 자율권 및 학폭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생부에 기록되는지 여부가 좌우됩니다. ③ 아주 경미한 사항(예: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은 일정 기간 후 학생부에서 삭제될 수 있지만, 다소 중대한 조치(예: 출석정지 이상)는 보존 기간(최대 5~10년) 내내 유지됩니다. ④ 대학별 전형 방식에 따라 학생부 기록 전체나 일부가 전형 자료로 제출돼 심사 기준이 되기도 하기에 기재된 사안이 입시에 반영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 2. 학생부 기록 삭제 또는 정정 절차

① 학교폭력 조치 당시 분쟁조정 혹은 화해 등이 성립돼 피해학생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에 근거해 학생부 기록 삭제가 가능합니다. ② 기록의 삭제를 원할 때는 학교장에게 조치해제 및 학생부 기록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조치가 과도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엔 교육청 행정심판 혹은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객관적 증거(대화 녹취, 서면합의서, 반성문 등)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피해 학생의 협조 하에 절차 진행이 수월해집니다.

✔️ 3. 현실적인 준비와 필요한 증거 자료

① 삭제 신청을 원할 경우 분쟁조정 성립 내역, 화해 합의서, 피해자 동의서 등이 중요합니다. ② 학폭 처리 당시의 모든 문서(결정문, 가정통신문, 개입 기록 등) 및 최근의 문제 행동 반성문도 가능하면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차 진행 및 서류 작성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대학별 전형별 실제 반영 사례

① 일부 대학교는 학생부 전 과목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까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으므로, 중대한 징계기록은 불이익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교육부 및 각 대학은 “출신학교 차별금지” 원칙과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따라 경미한 사안 기록에 대해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특별전형, 국가보호예외 혹은 개별 면접 등에서는 해명 혹은 추가 설명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분	학교폭력 기록	대입 영향
서면사과•접촉금지	최대 2년 기록 후 삭제	일반적으로 영향 미미
교내봉사	최대 2년 기록 후 삭제	영향 적음
사회봉사•특별교육	최대 5년 기록	전형 방식 따라 반영 가능성 있음
출석정지, 학급교체이상	최대 10년 기록	상당수 대학에서 불이익 가능
기록 삭제 신청	피해자 동의/분쟁조정 필요	삭제 시 영향 없음
행정심판•소송	결정문/증거자료 필요	인용 시 기록 정정/삭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