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진행중 피고 2명에서 1명으로 정정신청방법은? 지난주 해외여행동행 구하다가 사기꾼이 호텔 예약을 한 척 예약비만 받고

지난주 해외여행동행 구하다가 사기꾼이 호텔 예약을 한 척 예약비만 받고 사라져서 민사 소송을 홀로 진행중입니다.한번은 여자이름 두번째는 남자 이름으로 두번에 걸쳐서 입금을 한 상황이라아는 계좌번호를 토대로 여자와 남자 둘을 피고로 올려 소장을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어제 여자이름의 계좌분이 더치트에 등록된 내용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알고보니 저 여자분 계좌는 네일샵 사업장 계좌였고사기꾼이 네일샵에는 저 인척 예약 후 예약금을 입금한다고 하고 저한테는 네일샵 계좌주인척 돈을 입금받아간것이였습니다.민사 소송에 지금 현재 네일샵 계좌주와 진짜 사기꾼 이렇게 두명이 피고로 올라있는데네일샵 계좌주를 피고에서 빼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표시정정신청과 경정신청 중 어 느것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피고로 잘못 특정된 사람(즉, 네일샵 계좌주)을 소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40조에 따른 당사자 경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표시정정’은 이름의 오기 같은 단순한 착오를 바로잡는 절차이고, ‘경정’은 잘못 지정된 당사자를 교체하거나 삭제하는 실질적인 정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피고가 2명이고, 그중 1명을 잘못 특정한 것이 확실하다면, 법원에 ‘당사자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피고를 소송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경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상대방 계좌 사용 경위 등도 입증자료와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 소 취하 없이도 잘못 지정된 피고에 대한 소송 자체가 각하되며, 나머지 1인에 대해서만 심리가 계속됩니다.

이 절차는 소송 초기에 할수록 간단하게 처리되며, 잘못된 피고에게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도 조속한 신청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문구와 서류 형식은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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