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나 출석 조회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판에 계속 못나가서 구속영장 발부되어 구속됬다가 석방되었습니다 너무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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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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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나 출석 요구 등 본인에게 관련된 사법 절차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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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사법포털 이용:

형사사법포털은 경찰, 검찰, 법원의 형사사법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본인의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가능 내용:

•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재판 사건.

• 과거에 종결된 사건.

• 벌금/과태료 미납 여부.

• 소환장, 출석 요구 등 통지 내용 (일부).

• 이용 방법:

1. 형사사법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3. 로그인 후 '나의 사건' 또는 '사건조회' 메뉴에서 본인 사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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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청 또는 경찰서 문의: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본인이 어느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는지 알고 있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에게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전화로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를 통해 경찰서나 검찰청에 본인 사건 관련 정보를 문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식적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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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지 관할 경찰서 형사과 문의:

혹시 모를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경우, 보통 본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지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 전화하여 본인 이름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자세한 내용을 듣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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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 선임 및 법률 상담: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과정을 위임하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본인에게 진행 중인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여 알려줍니다.

• 경찰/검찰 조사나 법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합니다.

• 불안감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해 명확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률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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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을 피하기 위한 중요 사항:

• 출석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는 출석 요구서나 소환장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불응할 경우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연락처 상시 확인 및 유지: 본인의 휴대폰 번호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해외 출국 시 사전 확인: 만약 해외 출국 계획이 있다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상태에서 출국을 시도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건 관계자와 접촉 피하기: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관련자(공범, 증인 등)와 접촉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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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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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