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후 이행명령, 재제조취  24년도 "직접지급명령" 소송해서, 상대방 직장에서 1인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은 별도 절차이며, 직접 지급분이 이행명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가 자동으로 회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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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의 차이

• 직접지급명령은 자녀 양육비를 채무자의 회사에서 직접 자녀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 이행명령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르며, 직접지급이행에도 이행명령의 별도 이행 의무는 존재합니다.

2. 미이행 시 제재 조치

• 이행명령을 받은 후 3기(3회) 이상 미이행 시, 법원은 30일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지급명령(예: 체불 전체 금액에 대한 일시 지급 명령)도 30일 내 미이행 시 동일하게 감치 명령과 과태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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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지급이 이행명령 불이행 면제인가?

• 아닙니다. 직접지급 방식으로 일부 금액을 받더라도, 이행명령에서 정한 정기 지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 → 과태료 부과

• → 감치명령 (3회 이상)

• → 최종적으로 출국금지, 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접 지급만 되고 이행명령 적용 제외된다”는 해석은 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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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적으로 가능한 대응

1. 이행명령 미이행에 대해 곧바로 법원에 감치신청 및 과태료 청구 가능

2. 일정 기간 계속 미이행 시, 출국금지·면허정지·채무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어 제재 가능성 증가

3. 여성가족부의 양육비이행관리원과 협조로, 강제집행, 신용정보삭제 조치, 국세환급압류 등 집행 수단을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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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 직접지급명령이 있어도, 이행명령에 따른 정기 지급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 직접지급과 이행명령 이행은 별개이며, 이행명령에 맞춘 절차를 따르고 집행조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대응 방법은 변호사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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