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의 5천만 원대 금전 분쟁 및 무단 결근·출국 안녕하세요.외국인 직원을 신뢰하고 협력해왔던 회사 대표입니다.하지만 최근 직원과 그 남편 측의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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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가슴살 및 홍삼 제품 대금 미지급, 무단결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외국인 직원에 대한 신뢰가 깨져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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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국 전 긴급 출국금지 조치 가능성

A씨가 7월 4일 출국 예정이라는 정보를 확보하셨으므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범죄 수사, 재판, 세금 체납 등 특정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민사적으로 채무 불이행 금액이 크고, 해외 도피의 우려가 명백하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 신청과 함께 출국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채무불이행 관련 증거 (수출 송장, 이체 내역, 합의서, 카카오톡 대화 등), 출국 예정 정보 (항공권 예약 내역 등) 등이 필요하며, 출국금지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출국금지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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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 없는 구두 약정, 이행각서, 대화 내역 등으로 민사청구 실효성

네, 실효성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 약정, 이행각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역, 수출 송장, 국내 물품 대금 이체 내역 등은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A씨의 서명이 포함된 이행각서는 채무 인정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구두 계약의 효력: 우리 민법상 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증거의 중요성: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채무 인정, 변제 약속, 기한 연장 요청 등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 이는 구두 약정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 위 증거들을 바탕으로 A씨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닭가슴살 및 홍삼 제품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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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씨 남편의 공동 책임 여부

A씨 남편이 "사기다, 강제 수출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닭가슴살 유통사업에 관여하며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면 공동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필요: A씨 남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가 단순히 A씨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넘어, 실질적으로 계약의 당사자 역할을 했거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가 직접 채무 변제를 약속하거나 대금 지급을 회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 책임: 만약 A씨 남편의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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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 몽골 출국 시 국제 민사청구 또는 형사고소 절차 가능성

상대방이 몽골로 출국하더라도 국제 민사청구 및 형사고소 절차는 가능합니다.

• 국제 민사청구:

• 국제 재판관할: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 재판관할권을 갖는지는 사안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외국에서의 집행: 한국 법원의 판결을 몽골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몽골 법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몽골과 한국 간의 사법 공조 협약 여부, 몽골 법원의 판결 승인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 사기죄: A씨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물품을 가져갔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홍삼 제품과 닭가슴살 모두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다, 강제 수출이다"라고 발언한 A씨 남편의 행위도 사기 공범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횡령죄/배임죄: 회사 명의로 수출된 물품의 대금을 A씨가 임의로 소비하거나, A씨의 남편과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횡령죄 또는 배임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해외 도피 시: 피고소인이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몽골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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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 취업 정황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대응

네,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A씨가 현재 불법적으로 호텔 아르바이트 중인 정황이 있다면,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불법취업 신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A씨의 불법취업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관련 증거 (호텔 아르바이트 정황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제시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체류 허가 취소 및 강제 퇴거: 불법 취업이 확인될 경우, A씨의 체류 허가(E7-1 비자)가 취소될 수 있으며,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무단 결근: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며, 이는 추후 민사소송 시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E7-1 비자의 경우 특정 기업에 고용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무단 결근은 비자 유지 조건 위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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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조언

이 사안은 민사, 형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1. 1) 가장 시급한 조치: A씨의 출국 예정일이 임박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및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출국금지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2) 증거 확보 및 정리: 현재 보유하신 수출 송장, 이체 내역, 합의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여권 사본 등을 철저히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A씨의 불법 취업 관련 증거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3) 전문 변호사 선임: 복잡한 사건인 만큼, 외국인 관련 법률 및 국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출국금지 신청부터 민사소송, 형사고소,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고까지 일련의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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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깨뜨린 직원에 대한 법적 대응은 분명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면 권리를 되찾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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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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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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